부산경제진흥원, 글로벌 넷 제로(Net-Zero) 시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선제적 대응
-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
- 지역 수출기업에 △탄소중립 컨설팅, △생산공정 개선 설비 및 환경‧저탄소 인증획득 비용 등 지원
▢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,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‘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’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.
ㅇ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;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란 유럽연합(EU)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.
ㅇ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,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.
ㅇ 적용 대상은 시멘트, 전기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, 수소 등의 6가지 품목을 유럽연합(EU)에 수출하는 기업이며, 해당 기업들은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,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.
▢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수출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는 필수이며, 탄소국경조정제도 또한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 대상인 유기 화학품,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.
ㅇ 부산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은 79.6억 달러로 전국 중소기업(총 수출액118.4억)의 49.9%를 차지. 이는 전국대비 중소기업 총수출액 비중이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.
ㅇ 지역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통상이슈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
ㅇ 특히, CBAM 대응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 비춰보면 지역 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인 부산 수출 중소기업에겐 큰 타격이 예상된다.
ㅇ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토한 수출 경쟁력 향상 필요로 진흥원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뿐만 아니라, 글로벌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확대되는 통상환경에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‘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’을 마련해 추진한다.
▢ 주요내용은 ▲탄소중립 컨설팅 지원과 ▲탄소중립 전환 지원이며, 선정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수행기관 주관하에 탄소중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게 된다.
ㅇ ▲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은 1:1상담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사전진단, 배출량 산정, 향후 공정개선을 통한 감축활동 계획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
ㅇ ▲ 탄소중립 전환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 공정 개선 설비 지원 및 글로벌 친환경·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으로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.
ㅇ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 지원하며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(https://trade.bepa.kr/index)을 통해 신청가능하다.
▢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“본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글로벌 탄소배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 사례를 기대한다”며 “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